2022년 미리보기–올해 달라지는 것들은?

2022년 임인년 흑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다양한 계획과 힘찬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계획을 세우기 전!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요?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휴일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최저시급, 스포츠 팬들이 기다리는 베이징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까지 다양한 2022년의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

📅올해 휴일은 작년보다 늘었을까?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휴일. 2022년 휴일은 총 67일로 2021년 68일이었던 휴일에 비해 하루가 줄었어요. 올해 가장 긴 연휴는 곧 다가올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4일로 두 번째로 길어요. 6월에 있는 현충일은 월요일로 주말을 끼면 6월 4일~6일까지 총 3일을 쉴 수 있답니다.

특히 작년부터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된 광복절(8월 13일∼15일), 개천절(10월 1일∼3일), 한글날(10월 8일∼10일)에도 주말을 포함해 각각 3일씩 쉴 수 있어요. 벌써부터 휴일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가슴은 두근두근! 2022년 주요 연휴를 참고해서 똑똑하게 연차 계획을 세워보세요.

💰최저시급&군병사월급은얼마나올랐을까?

근로자들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1년 시급은 8,720원이었고 올해는 440원 인상된 9,160원이에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19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

군 병사 월급도 올랐습니다. 2021년 60만 85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에는 11.1% 오른 67만 6100원,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4만 7000원에서 32% 인상된 6만 2000원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많았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당초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원할 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 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예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효성은 어떨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네요.

🙅11월부터 사라지는 1회용 비닐봉투

올해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슈퍼 등 종합 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집니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 주점업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봉투가 필요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는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전면 금지 계획을 발표한 만큼,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급증했어요.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분쟁은 2022년 7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는 올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완충재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실험실에서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제도’와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뒤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층간소음, 적절한 대처와 제도 시행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아시안 게임&카타르 월드컵

2022년에는 굵직한 스포츠 행사도 예정돼 있어요. 2월 4일~20일까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 하계 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고?’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 도쿄 하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늦게 개최되면서, 6개월 만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라 실제로도 짧은 기간에 두 번에 올림픽을 경험하게 됐어요. 베이징에서는 이미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치른 바 있는데요. 이번 202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 올림픽을 모두 연 도시가 됐다고 해요.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9월 10일~25일까지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월 21일~12월 18일까지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올해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느라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2022년의 이슈와 바뀐 제도를 짧막하게 살펴봤어요. 2022년의 달라지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하거나 관심있는 부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2022년의 정책 방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도 다방면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다양한 이슈들이 일상을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미리보기 콘텐츠를 참고해 임인년 흑호랑이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사파리 관람내용 요약

  1. 2022년 임인년 흑호랑이 해가 밝았어요.
  2. 최저시급부터 동계 올림픽까지 다양한 2022년 이슈와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봐요.
  3. 달라지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관심 분야의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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